고성 향토기업이 골재채취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고, 향토기업을 대신해 골재를 채취한 하청업체는 경찰에 고발됐다. 고성군에 따르면 최근 경찰로부터 ‘등록명의 대여의 금지 등’ 골재채취법 위반혐의(본보 5월 29일자 보도)로 향토기업에 대한 행정조치가 통보돼 지난달 27일 영업정지 3개월을 통보했다. 또 장비, 기술인력 등이 고성향토기업(주) 소유인 것처럼 허위로 위장 등록해 골재채취업을 한 하청업체 S사업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했으며, 수사결과에 따라 사업자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향토기업은 토석채취허가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하청업체가 토석채취를 하도록 해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도 받을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향토기업의 토석채취허가 기간이 지난달 30일로 만료돼 연장허가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용수 기자 ellan92@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