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서울~양양고속도로가 개통된 후 우려했던 대로 미시령터널의 통행량이 급감해 강원도가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에 지급해야 할 손실보전금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동서고속도로는 개통 후 1일 밤 12시까지 모두 34만여 대가 이용해 곳곳에서 지정체 현상이 빚어졌지만, 미시령터널 이용 차량은 주말과 휴일인 지난 1~2일 평소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다. 1일 통행량은 1만3800대로 2만6900대가 이용했던 전주보다 48%나 감소했다. 2일에는 통행량이 더욱 줄어 전주의 42% 수준인 1만20대에 그쳤다. 평일인 3일도 4천500여대가 이용해 평소보다 무려 8천500여대나 줄었다.
이처럼 미시령터널 통행량이 줄면 도가 업체에 줘야 할 손실보전금이 폭증하게 돼 가뜩이나 어려운 도 재정을 더욱 압박하게 될 것이다. 도는 지난 2006년 7월 미시령터널 개통 후 지난해까지 총 240억원의 손실보전금을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에 지급했다. 김성근 도의회 부의장은 지난해 도정질문에서 강원연구원의 보고서를 근거로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미시령터널 통행량이 실시협약 당시보다 82.9% 감소해, 2036년까지 최대 5021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손실보전금을 도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조속한 공익처분을 제안했지만, 도는 공익처분을 해도 수천억원이 필요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미시령터널의 통행량 급감은 오래 전부터 예상돼 왔지만, 아직까지도 도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물론 대안을 내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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