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인용결재서 통보에 따라 재추진된다.
군은 지난달 28일 중앙행정심판위로부터 ‘피청구인인 문화재청이 지난 2016년 12월 30일 청구인인 양양군을 대상으로 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주문의 재결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는 재결서에서 문화재청의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은 매우 적절하지 않아 위법하고, 실체적 문제에 있어 식물, 지질, 경관, 동물 등 4개 분야에서 양양군의 청구를 인용하게 됐다고 주문했다.
식물분야는 이 사업으로 인해 외래종의 유입 가능성이 크다고 단정할 수 없고, 지질분야에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며, 경관분야는 유독 오색케이블카 시설물만이 설악산의 경관에 영향이 크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동물분야에서는 지주 6개 설치 시 무진동공법, 소음저감장치 등 다양한 저감방안이 마련돼 산양 등 야생동물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중앙행정심판위의 재결서가 양양군과 문화재청에 통보됨에 따라 조만간 문화재청의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를 비롯해 후속 절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