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주민감사청구위원회(이하 주민감사청구위)가 제기한 ‘상수도 위탁 위법 확인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지만, 통합상수도 위탁을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군은 한국환경공단과의 통합상수도 위탁 계약시기가 서류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고 주민감사청구위가 항소해 아직 법적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위·수탁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한국환경공단과 항소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계약시기를 늦추기로 했다”며 “지금까지 장시간 계약이 늦춰진 만큼 서두르지 않기로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앞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지난달 25일 주민감사청구위가 고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 위탁 위법 확인 청구’ 소송에 대해 주민감사청구위의 청구를 기각하고 고성군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주민감사청구위는 “1심 판결 내용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며 지난 9일 춘천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지난달 25일 주민감사청구위가 제기한 ‘상수도 위탁 위법 확인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주민감사청구위는 강원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해 확인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015년 4월 강릉지원에 ‘상수도 위탁 위법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주민감사청구위는 △주민설명회 등 위탁 절차 불이행 △용수수요량 재산정 후 고성군 직영 시와 위탁 시 손익비교 통한 경제성 및 타당성 재검토 불이행 △지역서비스센터(LSC)의 운영인력과 인건비 과다 책정 재검토 불이행 △위탁 운영대가 산정자료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방안 강구 불이행 △책임자들 신분상 조치 불이행 등 5가지 문제점을 소송의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강릉지원은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피고인 고성군이 모두 이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주민감사청구위는 “최근 통합상수도 위탁관련 서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위탁계획서 산정과 관련한 기초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통해 계약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항소를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감사청구위는 지난해 고성군에 지방상수도 통합위탁운영계획 분석 용역과 관련한 용역 계획서, 용역관련 의뢰문서, 용역관련 과업지시서, 용역보고서, 용역 비용관련 서류, 용역관련 착공계, 용역관련 준공계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고성군이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이의신청에 이어 고성군수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를 제기해 지난달 25일 강릉지원으로부터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주민감사청구위는 고성군에 용역 관련 서류의 정보공개를 다시 요구했다. 이용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