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민노동단체연대(이하 시민노동연대)가 전교조의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민노동연대는 지난 22일 낸 성명서에서 “2013년 10월 24일 박근혜 정권은 전교조 활동으로 해직된 교사가 조합원으로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 법외노조를 통보해 교육현장에서 참교육 실천에 앞장서 왔던 전교조의 법적지위를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노조법 시행령을 악용하고 국제사회의 규범과 헌법, 노동조합법의 정신도 고려하지 않은 오로지 전교조 죽이기에 몰입한 반교육적 반노동적인 폭거”라고 주장했다.
시민노동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입장을 수차례 밝힌바 있다”며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철회는 대국민 약속임과 동시에 교육적폐 청산의 가장 기본”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교사에 대한 노동3권과 자율적 교육권이 온전히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장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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