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자심사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전에 설계용역과 삭도설비 구매계약을 체결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어기고 예산 손실 우려를 초래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 등 환경단체들이 청구한 오색케이블카 추진과정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감사결과를 지난 17일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에 이 같이 통보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양양군이 행정자치부의 투자심사 전 업체와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체결한 후 행자부에 투자심사를 의뢰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전에 오색삭도설비 구매계약을 부당 체결해 향후 사업 중단시 최대 36억2,697만여원의 손실 초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양양군수에 대한 엄중한 주의를 촉구하고, 양양군수에게 관련자 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행동 등은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정으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사업추진의 법적근거와 행정의 정당성을 모두 상실했고, 특히 절차적 민주주의를 심각히 훼손한 사업임을 분명하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행동 등은 “감사원이 사업 책임자에 대한 변상책임의 유무를 판정하지 않은 점과 투자심사과정의 부당위법행위에 대해 행자부장관에게 시정 요구가 아닌 주의수준으로 촉구한 점, 이미 법원이 사업경제성 조작행위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음에도 부실 결론을 내린 점은 부당하므로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15일 양양군이 제기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의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를 받아들인 후 문화재위원 일부가 사퇴하고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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