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의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거부로 제동이 걸렸던 양양군의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정상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난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서울사무소 1층 심판정에서 양양군이 제기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구슬심리 등을 종합한 결과 문화재청의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중앙행심위는 “문화재보호법의 입법 취지상 보존·관리 외에도 활용까지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며 “문화재청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보존과 관리 측면에 치중한 점이 있고, 문화향유권 등의 활용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으며, 삭도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잘못 행사하였기에 부당하다”며 양양군의 행정심판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행정심판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이 발생하고 행정소송과 달리 단심제로 운용되기 때문에 이번 인용 결정으로 문화재청은 지체 없이 결정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잠정 중단됐던 양양군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재추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문화재청의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부결을 취소하라는 중앙행정심판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사실상 문화재현상변경허가가 통과된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허가권자인 문화재청이 재심의를 통해 양양군의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다시 내줘야 최종 절차가 마무리된다.
양양군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현상변경허가가 나오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비롯해 산림청과 백두대간 개발행위 협의,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공원사업시행허가 협의, 동부지방산림청의 산지전용허가 등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양양군민은 물론 강원도민들과 함께 존종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 테두리 안에서 최고로 모범적인 친환경 케이블카를 만들어내도록 사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양군의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지난 2015년 8월 조건부 승인을 얻어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으나, 지난해 12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부결로 제동이 걸렸었다.
한편, 오색케이블카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준화)는 이날 양양군민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문화재청의 문화재현상변경 불허가 처분의 부당성을 알리는 집회를 열었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양양군민들이 지난 15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서울사무소 앞에서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의 정상 추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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