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추가 움직임을 보이자, 속초지역의 부동산시장이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문제는 시행 시 동서고속철사업 확정 이후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있는 속초지역의 포함여부다.
속초지역의 주택보급율은 109.35%(지난해 12월 기준)로 이미 100%를 넘어섰는데도 동서고속철사업 확정 이후 약 3,000여세대의 아파트와 2,000여실의 대형 숙박시설이 공사 중이다. 여기에 앞으로 2,500여세대의 아파트와 2,800여실의 대형숙박시설이 더 들어설 예정이어서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영향으로 속초지역의 지난 4월 지가변동률(한국토지주택공사 온나라부동산포털 자료)은 0.504%로 전국 0.315%, 강원도 변동률 0.31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가누적변동률 또한 속초시는 1.516%로 전국 1.054%, 강원도 1.147%보다 높다. 토지거래량도 지난 2010년 4,151필지에서 지난해 9,365필지(온나라부동산 포털 자료)로 두 배 가량 늘어났다.
이 때문에 “속초지역이 포함될 수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부동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청약경쟁률, 주택가격,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했을 때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 대상이 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전매제한과 청약 요건 강화 규제뿐 아니라, 금융 규제와 재건축 조합 관련 규제까지 적용돼 사실상 부동산시장이 위축된다.
한 부동산업자는 “‘속초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부동산거래가 거의 끊긴 상태”라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부동산시장 위축은 물론 건설경기 위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일부 주민들은 “동서고속철사업 확정 이후 무분별한 건축붐으로 경관훼손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다 부동산시장 과열양상에 따른 땅값 및 집값의 상승여파로 시민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어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가라앉히는 대안마련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명진 기자 mjgo90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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