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적법한 절차 없이 농지로 사용(전용)하고 있는 산지에 대해 지목을 변경시켜 양성화해 주는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를 시행한다.
군은 “이번 임시특례법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답·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임야)를 현실지목으로 변경해주는 것으로, 이달부터 오는 2018년 6월 2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개간사업에 따른 복잡한 절차 없이 임야를 농지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목불일치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한 조치다. 대상은 2013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로 자기소유이며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신고서류에 분할측량성과도와 등록전환성과도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용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