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속초시에 공동주택 및 호텔 등 대형건축물 건립공사로 소음 및 비산먼지와 관련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생활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속초시의회(의장 김종희)는 지난 8일 제265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어 김진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속초시 생활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김 의원은 “속초시에 공동주택 및 호텔 등 대형건축물 건립 붐이 조성되면서 특정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비산먼지와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업자의 자율적인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과 지도점검을 통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사업장, 공사장 등 생활주변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및 비산먼지를 방지하기 위한 시장과 사업자의 책무를 명시했다. 시장은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지도점검 및 민·관 협력, 인·허가 부서의 사전 협의, 건축위원회 심의시 민원 최소화할 조건부 심의 등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시행 전 공청회 실시, 제반규정 준수, 시설개선, 소음도 표시, 건축물 사용승인까지 주민과의 갈등해소 등을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또 사업자에게 소음측정기기 설치 및 소음도 상시 측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은 100세대 이상 건축 또는 부지 면적 1만㎡ 이상의 공사장 등이다. 이와 관련 시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 대상구역, 설치기간, 소음측정기기명, 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조례에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방안도 담았다. 건축물 축조 공사장은 건축바닥을 1일 2회 이상 청소하고 수시로 사업장 내부와 부지에 살수해야 하며, 대상 사업장은 공사장 출입차량의 세륜 세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사장 출입구에 먼지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시장은 공사장 등의 소음과 비산먼지 저감대책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석 시간대의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소음을 발생할 경우 지도점검하고, 소음발생 장비사용 중지, 작업시간 조정, 방음시설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최령근 의원의 대표발의로 ‘속초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강영의 의원의 대표발의로 긴급복지지원을 위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중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확인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추가로 담은 ‘속초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결했다. 장재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