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후보가 당선됐다. 그의 당선은 외교안보 위기 상항에서 안정적인 대한민국의 해결 방안의 가능성을 높였다. 외교 안보에서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북한을 다루는 방법을 잘 아는 적임자로 국민들은 문재인을 선택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정책의 핵심으로 ‘책임지는 안보’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잘 실천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주변국가와의 외교적소통과 더불어 야당인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을 설득해야 한다. 그 과정이 험난할지라도 준비된 비전을 가지고 설득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특히 사드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의견을 통한 한·미간의 논의를 잘 조성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준비할 사항이 있다. 첫째 안보 문제에 대해 취약하다는 일부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하도록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한다. 어려운 상황이라도 국민과 언론, 야당과도 잘 소통하고 접근하는 논의를 잘 꾸려야한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과 교류를 진척, 한미동맹에 대한 입장과 사드문제에 대한 조율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 속에서 중국에도 체면을 갖는 강소국의 위상을 미국에 요구하고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위우선의 외교를 꾸준히 지속해야할 것이다.
셋째,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와 대북관계 조성을 같이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을 북한에 바친다고 무조건 믿는 일부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동시에 신중한 안보와 평화를 위한 대북 교류의 접근을 이루어 내야한다. 분명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을 위시한 안보문제와 북한의 시장화를 가름할 남북 교류를 잘 수행하는 시금석을 갖추어야 한다. 대북정책의 중요한 포인트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집중하고 있지만, 신중한 경제적 접근을 논의하고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안철수 대선 후보가 주장한 ‘진화된 햇볕정책’을 잘 구현하는 방안도 의미 있는 노력일 것이다. 북한의 시장화 상황에서 우리의 현실에 맞게 대북교류와 논의를 잘 수행한다는 것에 방점을 두어야한다,
넷째, 이전의 국정에 종사한 경험을 되살려 동북아 정책 및 대북정책의 다양화를 추구해야 한다. 우리사회의 보수적 입장을 감안하면 이전의 화해와 협력정책만을 고집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의 안보 국방을 강화하는 노력은 국민과 정부가 숙의하면서 책임져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한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든든한 안보와 외교를 바탕으로 동북아 정책 및 대북정책에서도 진중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동북아 정세는 김정은의 돌출 행동과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더욱 더 불확실성의 시대로 들어섰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이 동북아 정책과 한반도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는 분명한 메시지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에게 각인시켜 주어야 한다. 그러한 입장에서 일차적으로 대북정책에서 행동 대 행동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중대한 안보적 우려를 북한에게 보여주면서도 북한을 자극하는 대북전단 살포의 자제내지 폐지 등에 대해서 먼저 제안할 필요가 있다. 즉, 남북한 간의 과유불급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행동 대 행동으로 관계개선과 한반도 긴장완화를 이루어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한미 공조를 통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중단 및 군축으로 진척하는 적극적 평화 조성 입장을 보여야 한다. 국익우선의 ‘맞춤형 협력외교와 안보 대북정책’을 위한 면밀한 전략을 펼쳐야 한다. 앞으로 국민과 더불어 유능한 전문가집단의 포용적인 등용으로 모든 힘을 모아 5천만 국민을 위한 ‘국민안보, 외교, 남북관계 조성’의 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이다.
장세호
민주평통자문회의 강원도(속초시)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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