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
군은 국토교통부 훈령에 근거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제정, 이달 말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정 지침(안)에 따르면 성토 및 절토 구간에서는 자연사면을 유지하거나 자연석·조경석 쌓기를 해야 하며, 도로 경사면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성토가 금지된다.
최근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입지 허가기준도 더 엄격해진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왕복 2차로 이상 도로와 주거밀집지역, 공공시설부지, 관광지·문화재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는 시설을 할 수 없으며, 자연생태계와 경관 등으로 공익적 보전이 필요하거나, 집단화된 우량농지의 중앙부근에도 입지가 금지된다.
특히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발전시설과 최소 5m 이상 이격해 경계울타리를 설치하고, 그 사이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높이 2m 이상의 차폐수목을 식재해 완충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미관을 저해할 수 있는 폐차장과 자원순환 관련시설도 앞으로는 자연취락지구와 주거밀집지역,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하천·저수지, 관광지·문화재 등 경계로부터 2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입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설부지 주위에 3m 이상의 경계울타리를 설치해야 하고, 야적물의 높이는 울타리 높이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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