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의 전면 폐쇄가 이어지면서 남북관계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남북 협력사업의 마지막 보루였던 개성공단마저 문을 닫자, 고성지역 주민들은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은 채 깊은 시름과 낙담에 빠졌다. “모든 기대를 내려놓았다”는 주민들의 반응에서, 지역주민들의 충격과 절망감이 그대로 묻어난다.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감마저 고조되고 있는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은 금강산관광이나 DMZ세계평화생태공원 조성 등 대북 관련사업을 거론하는 것조차 불편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그 정도로 금강산관광 재개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그렇다고 금강산 관광 중단과 남북관계 파탄에 따른 경제적 피해와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난 2008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후 고성지역의 경제적 피해규모는 해마다 눈덩이처럼 커졌다. 고성군은 410여 곳의 식당과 상점이 문을 닫고, 160만명에 이르는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경제적 피해 규모가 2,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금강산 관광 재개가 당분간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지난해 7월, 당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고성군을 방문해 남북경제협력사업 기업인들과 고성지역 주민들에게 근본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남북경제협력사업손실보상법의 조속한 통과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거론되고 있다.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고성주민들도 남북경협력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 보상 범위에 포함되도록 지역 정치권에서부터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