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은 경험상 법률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면 권리실현이 늦어지고 파업이나 데모등 실력행사를 하면 당장에 해결된다고 믿고 있다. 시민이 법을 경시하고 주먹을 믿는 이유는 법과 관계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 것이다.
법은 홍수를 이루고 있어 국민들은 무엇이 법인지 잘 모르고 있다. 행정에 관한 법률도 무수히 많을 뿐만 아니라 시행을 위한 명령이나 규칙, 조례 등이 양산되어 있어 국민은 어떠한 법률이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한다. 행정부는 법에 따라 행정을 해야 한다.
이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이다. 공무원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봉사행정을 하여야한다. 행정은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것으로 투명하고 공정하여야한다. 행정결정은 적법절차에 따라야한다. 행정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문회나 공청회를 통하여 국민의 의사를 수렴해야한다 행정상 입법예고를 해야 하고 정책제도 및 계획을 수립 시행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행정예고를 하여야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정보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을 운영하고 소관관련법령을 정비해야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의 정보는 보호되어야한다. 법치행정은 행정처분의 효력이 적법한가를, 국민의 기본권을 과잉 침해한 것이 아닌가를,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여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만약에 악법이 있으면 빨리 개정해야할 것이며 국민은 악법의 폐지를 요구할 수 있다. 법치행정의 준수를 감시하기 위해서는 상급기관의 행정감사, 감사권에 의한 직무감찰, 국회에 의한 국정감사 조사 등이 있다.
또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은 공무원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여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공무원은 좋은 일을 했을 때에는 보상을 받아야하고 불법행위나 나쁜 행위를 했을 때에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한다. 신상필벌의 원칙이 무너지면 법치주의는 유지되기 힘들다.
이제 21세기를 맞아 우리는 법치주의 후진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 방문의 해, 월드컵 공동개최의 해, 세계유니버시아드의 해가 한국인의 선진질서를 세계에 선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세계화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법을 준수하고 질서를 지키는 대 운동을 전개해야한다. 질서를 지키지 않고 법을 지키지 않고서는 세계화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법이란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규범이다. 법치는 통상 집권세력의 권력의 폭력성과 남용성을 제한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이기도하다. 이러한 법이 정의롭지 못하고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된다든지, 지배질서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된다면 시민의 권리란 보장 받을 길 없다.
장세호
속초시지방행정동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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