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속초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평균점수 8.37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등급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외부청렴도 평가도 수위를 차지했고, 내부청렴도는 2등급 평가를 받았다. 당시 속초시는 전반적인 청렴수준,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부패사건에 대한 감점적용 등 전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자체평가를 내놓았다. 시민 모두가 기뻐하며 반겼었다.
그러나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는 상당히 추락했다. 속초시는 종합청렴도 3등급에서 중간순위, 외부청렴도 2등급에서 하위순위, 내부청렴도 역시 3등급에서 중간순위로 밀려났다. 물론 최근 3년간의 평가와 비교할 때, 2013년도의 종합청렴도 3등급, 외부청렴도 3등급, 내부청렴도 4등급, 그리고 2014년도의 종합청렴도 4등급, 외부청렴도 3등급, 내부청렴도 5등급보다는 다소 양호하다 할 수 있으나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반면 2016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춘천시가 2등급, 설악권에서는 양양군, 고성군이 각각 2등급을 받았다.
필자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순위경쟁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전반적인 시스템적 접근방식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만일 부재하다면 설치 운영해야 한다. 물론 2010년에 속초시는 ‘부패제로 클린 속초 실현 종합대책’을 추진했다. 비위･부패 공직자 척결 및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복무기강 점검단을 연중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었다. 그리고 2009년에 ‘속초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였고, 올해 2017년 3월 7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는 일부개정을 하였다.
그러면서도 현재까지 속초시는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은 제정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이 규칙은 전국의 236개 공공기관이 제정하여 운영하는 제도로,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강원도 18개 시군 가운데 속초시, 동해시, 횡성군, 정선군을 제외한 14개 시군이 제정 및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은 규칙제정이 청렴도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강조하는 것은 이를 근거로 IT기반의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의 추진을 권고하기 위함이다. 이미 행정전반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청백-e시스템 등이 통제수단이며,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통한 예산, 지출, 계약, 자금, 부채 예산회계 전반, 법인카드 모니터링까지 청렴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이것이 시대변화요구이고, 이에 대한 사례연구는 서울시 강북구가 될 것이다.
결론을 세상변화로 대신한다. 수년 내에 ‘현금 없는 사회’가 도래한다. 덴마크는 이미 화폐생산을 중단했다. 각종 규제가 없는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빠르다. 중국사회는 카드사용 없이 전자화폐로 곧바로 건너뛰고 있다. 공공요금도 비트코인과 같은 전자화폐가 대신한다. 거래안전을 위해 공공거래장부 블록체인을 사용한다. K-뱅크, 카카오뱅크가 신호탄이다. 이런 사회적 변화에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생명이다. 어쩌면 사고를 전환할 틈도 주지 않을지 모른다.
최철재
경동대 교수·이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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