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을 맞아 <설악신문>을 비롯한 33개 지역주간 신문사로 구성된 ‘바른지역언론연대’가 5개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정책과 공약을 살펴볼 수 있는 질문을 던졌다. 독자의 자유로운 평가와 선택을 위해 각 후보의 답변을 여과 없이 그대로 전달한다.<편집자 주>
우선 각 후보의 강점을 묻는 질문에서 문재인 후보는 ‘국정 경험’, 안철수 후보는 ‘깨끗함’, 홍준표 후보는 ‘강한 추진력’, 유승민 후보는 ‘경제 전문가’, 심상정 후보는 ‘노동자·여성·청년을 대변하는 후보’임을 강조했다. 5대 공약 중 1순위 공약은 문재인 ‘일자리 81만개’, 안철수 ‘한반도 비핵화’, 홍준표 ‘주한미군 전술핵재배치’, 유승민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심상정 ‘국민월급 300만원 실현’을 꼽았다.
후보별로 가장 구체적으로 제시한 공약을 보면, 문재인 후보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를 현행 3%→5%로 공공부문부터 먼저 확대하고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3번째 채용직원의 임금 전액을 정부가 3년 동안 지원하는 공약도 있다.
홍준표 후보는 기초노령연금 하위 70% 대상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통신비 기본요금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안철수 후보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2년 동안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정책을 5년 동안 실시하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과 세금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지재정 확보를 위해 연간 40조9000억원의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유승민 후보는 민간기업 육아휴직을 3년 보장하고 국민연금 최저연금액을 단계적으로 8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약속했고, 한국사회의 양극화 해결을 위한 ‘중부담-중복지’정책 실현을 위해 조세부담율을 19%→22%로 높이겠다고 했다.
심상정 후보는 20세 청년에게 1000만원씩 배당하는 ‘청년사회상속제’를 도입하고, 사회복지에만 쓰는 목적세인 ‘사회복지세’를 신설해 연 22조원의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출산 휴가를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을 12개월에서 16개월로 확대하는 등 ‘수퍼우먼방지법’ 공약을 내세웠다.
‘저소득층 주거안정화’를 위해 문 후보는 ‘도시재생뉴딜정책을 추진하고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고 했고, 안 후보는 ‘청년희망임대주택 5만호 등 공공임대주택 15만호 공급’을 약속했다. 홍 후보는 ‘임대주택 50만호 공급’, 유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노후시설 보조금을 상시 보조금으로 전환해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심후보는 ‘매년 15만호의 반값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215만호 취약계층 가구에 월 20만원의 주거급여를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방분권 강화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실현’, 안철수·유승민 후보는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 홍준표 후보는 ‘지방 재정자율성 확보’, 심상정 후보는 ‘지방소비세·교부세 확대, 입법권 보장, 자치경찰제 도입’을 각각 약속했다. 위안부 협상은 5명 후보 모두 ‘재협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각 후보의 입장을 한눈에 읽을 수 있는 ‘찬·반’ 질문 중 ‘사드 배치’에 대해 홍준표·유승민 ․안철수 후보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심상정 후보만이 유일하게 사드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다양한 계층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국회 비례대표제 확대와 18세 선거권 부여에 대해서는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는 찬성, 홍준표 후보는 반대, 유승민 후보는 무응답이었다.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묻는 질문엔 문재인·안철수·유승민·심상정 후보는 찬성했고, 홍준표 후보는 반대했다. ‘기초의원 및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에는 홍준표 후보 찬성, 심상정 후보 반대, 문재인 후보 검토, 안철수·유승민 후보는 응답하지 않았다.
<바른지역언론연대 공동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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