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의 행정심판에 따른 현장실사가 지난달 27∼28일 이틀간 실시된 가운데 최종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이상민 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원, 국장, 문화재청 관계자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색케이블카 현장 증거조사를 실시했다.
행정심판위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양양 서면 오색케이블카 하부정류장을 찾아 탐방지원센터와 2번 지주 예정부지를 들러본 후 오후 1시 30분부터는 3번∼6번 지주를 거쳐 상부정류장 및 전망데크, 산책로 예정지까지 살펴봤다. 현장실사 과정에서 이상민 위원장은 김진하 양양군수로부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후 문종태 오색삭도추진단장 등 실무 공무원들로부터 권역별 추진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이튿날인 28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군청 소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상민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심판위원회는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실만을 근거로 행정심판에 임할 것임을 확실하게 밝혀둔다”고 밝혔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10년 전부터 정부가 공식적인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왔고, 조건부 승인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해온 만큼 문화재위원회의 부결 결정은 당연히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번 현장 증거조사와 양측의 의견을 취합한 후 구슬심사 등 추후 심판 절차를 거쳐 늦어도 이달 말이나 6월 초에는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오색케이블카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준화)와 양양군민들은 중앙행정심판위원들의 양양방문에 맞춰 지난달 27일 오색 예정부지에서, 28일에는 양양군청 광장 앞에서 오색케이블카 정상 추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잇따라 개최했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이상민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이 청구인들과 피청구인들을 상대로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내용을 청취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