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초호 41층 분양호텔 반대 시민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는 지난 20일 속초시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 사퇴를 요구했다.
시민대책위는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3월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속초시가 항소를 제기하고, 청초호 분양호텔을 12층에서 41층으로 변경하는 속초도시관리계획(청초호유원지세부 조성계획)결정(변경) 주민공람공고를 했다”며 “한편으론 경미한 사항이라며 시민과 법정다툼을 하고, 다른 한편으론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제대로 밟겠다는 모순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대책위는 이어 “청초호유원지는 지난 93년부터 설악산 관망이 가능하도록 모든 시설물의 층수를 제한해 왔다”며 “하지만 유독 분양호텔만 12층에서 41층(149m)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경관훼손, 인근 숙박업소 고사, 철새도래지 파괴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에 시민대책위는 “개발업체의 사익을 위해 시장이 직접 앞장서고 있다”며 시장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절차의 경우 ‘경미한 변경’의 경우 주민의견청취, 시의회의견청취 등을 생략할 수 있으나 지난 3월 행정소송 1심 판결에서 우리 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없고, 제대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함에 따라, 현재 변경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어 “1심 판결 후 사업제안자가 도시관리계획결정과 관련한 행정 절차를 재 이행해줄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입안권자인 속초시장이 접수된 민원서를 반려할 사유가 없어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고명진 기자 mjgo9051@hanmail.net
청초호 41층 분양호텔 반대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속초시청 정문에서 시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