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의 경제성 검토 보고서를 작성했던 양양군 공무원 2명이 자료를 임의로 삽입한 변조혐의가 적용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19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열린 이날 1심 선고에서 형사1단독 황지애 판사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경제성 검토 보고서 변조 혐의(사문서 변조 등)로 기소된 양양군 간부 공무원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명으로 환경부에 제출한 설악산오색케이블카의 경제성 검토 보고서에 강원발전연구원의 자료를 임의로 삽입한 행위는 문서 변조에 해당하고 업무상 실수로 변조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오색케이블카 업무를 담당한 이들 공무원들은 지난 2015년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의뢰해 받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검토 보고서에 강원발전연구원의 자료를 임의로 삽입한 후에 책자로 만들어 환경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었고, 검찰은 지난 3월 15일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이들은 재판에서 “단순한 업무상 실수며, 이전에도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수치가 나온 만큼 추호도 변조 의사도 없었다"며 “현재 문제가 된 자료는 회수한 뒤에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해 환경부의 공식적인 심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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