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 한해 교통사고로 숨진 한국인은 5,092명으로 1일 평균 13명이 목숨을 잃고 있으며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꼴찌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인구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살펴보더라도 1위 칠레 12.0명, 2위 미국 10.3명에 이어 한국이 10.1명으로 이 또한 3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폴란드 8.7명, 룩셈부르크 8.4명, 일본 4.0명, 영국 2.8명, 스웨덴 2.7명과 비교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할 것이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15년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만4,399건으로 그 중 사망자는 583명, 부상자는 4만2,880명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죽거나 다친 사람이 하루 119명이나 된다는 얘기다. ‘달리는 살인무기’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경찰은 한 생명이라도 피해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적발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수가 없어 걸렸다. 지역에서 봐줘도 되지 않느냐”며 오히려 경찰을 원망하고 폭언을 일삼기도 한다.
음주운전 사고발생 시 처벌규정을 보면, 사망사고 시 1년 이상 유기징역, 인적피해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처벌이 강화되었다. 이처럼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음주사고가 이어지는 것은 운전자의 의식이 그만큼 뒤쳐져있다는 얘기가 아니겠는가.
처벌도 중요하겠지만 음주운전은 곧 사망사고로 이어진다는 경각심을 통해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의식을 갖는 것이 먼저라 하겠다.
음주운전은 ‘달리는 살인무기’라는 경각심을 갖고 단 한 명의 음주운전자도, 단 한사람의 음주운전 피해자도 없기를 기대해 본다.
박승호
고성경찰서 경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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