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2년 논산 제2훈련소 창설로 속초시 노학동 학사평으로 이주한 이주민과 ㈜대명레저산업과의 토지소유권 분쟁이 55년만에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속초시청에서 학사평 이주민과 토지소유자인 ㈜대명레저산업과의 현장합의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이주민들은 점유부분을 감정평가액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대명레저산업으로부터 매입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시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해 민원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수수료를 부담하고, 도시계획도로 토지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매입하기로 했다. 또 이주민, 속초시, 대명레저산업은 점유현황에 따라 현황 및 분할측량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962년 논산 제2훈련소 창설에 따라 해당 지역 거주자들을 속초시 노학동 학사평 일대에 강제 이주시키고 이주민 122명에게 전·답 등 2,000평을 분배했다. 또 다음해 1월 구 보건사회부는 주택을 신축해 이주민에게 제공했다.
그러나 주택 건축 당시, 토지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려워 국유미간지(국유지로 개간되지 않은 토지)로 간주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나중에 토지소유자가 나타나면 정부가 토지소유권을 확보해 이주민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왔다.
이 과정에서 시는 당시 이주 정책에 따라 취득한 토지 중 산162-1의 지분을 지난 1986년 4월경 이주민이 아닌 다른 개인에게 매도했으며, 당시 토지소유주는 1989년 10월경 현재 소유주인 ㈜대명레저산업에게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후 ㈜대명레저산업은 이 토지 일대에 거주해 온 학사평 이주민과 마을주민, 신흥교회 등에 건물 퇴거 및 철거를 요구해 왔다.
이에 이주민들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며 지난 2014년 11월부터 세 차례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이날 현장합의 회의를 통해 55년만에 토지소유권 분쟁이 해결되게 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속초시와 토지소유자인 ㈜대명레저산업의 협조로 55년 동안 지속된 토지소유권 분쟁이 해결되게 됐다”며 ”이번 사안은 이주정착지 내 소유권 분쟁 해결의 모범사례로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고명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