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지난 3년 연속 상하수도요금을 인상한데 이어, 올해부터 또다시 상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3년간 요금 인상을 준비 중이다.
이에 군은 오는 6월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해 7월부터 공포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군에 따르면 상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을 생산원가 대비 상수도는 64.5%, 하수도는 34%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3년간 톤당 987원(현실화율 45.7%)인 상수도요금은 41.2% 인상한 1,394원으로, 톤당 191원(현실화율 8.9%)인 하수도요금은 283% 인상한 732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연도별로 상수도는 올해 104원(10.5%), 2018년 142원(14.4%), 2019년 161원(16.3%)을, 하수도는 올해 134원(70.2%), 2018년 163원(85.3%), 2019년 244원(128%)을 각각 인상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14년 지방상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올해까지 상수도는 70%, 하수도는 60% 수준까지 요금 현실화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요금 현실화 권고안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공기업 지방채 발행제한 및 개선명령, 환경분야 국고사업 배제 등의 패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한다.
군은 앞서 지난 2012년 노후관 교체 등 투자재원 확보와 수도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해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기로 결정하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상하수도요금을 모두 25% 인상했었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톤당 755원이던 상수도요금은 2013년 7.5%, 2014년 8.2%, 2015년 9.4% 인상돼 현재 987원이다. 하수도요금은 2012년 톤당 166원에서 매년 인상돼 현재는 191원으로 책정됐다.
군은 “지난 2015년 말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방안 용역을 통해 정부 권고안보다 낮게 인상안을 결정했다”며 “상수도요금은 톤당 2,158원에 생산되고 하수도요금은 톤당 2,147원에 처리돼 현실화율에 크게 밑돌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과거 상수도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때 ‘더 이상의 요금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또다시 상수도요금을 대폭 인상하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통합상수도 위탁운영으로 향후 수도요금 폭탄을 맞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매년 원재료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 공기업 경영개선을 위해 상수도요금의 현실화가 절실하다”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상수도요금 인상은 통합상수도 위탁추진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이용수 기자 ellan92@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