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지적재조사 전담 TF팀을 구성, 지적불부합지를 신속히 정리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경계와 지적경계가 불일치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가 정책사업으로, 지난 2012년 3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본격화됐다.
양양군의 경우, 전체 629.86㎢ 중 약 19%에 해당하는 73㎢(222개 지구, 2만2,000필지)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면적·권리사항과 실제 토지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3년과 2015년 각각 2년차 사업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했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고작 5개 지구 335필지의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데 그쳐 목표 연도인 2030년까지 2만1,665필지의 정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지적재조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구 외 조직으로 별도 T/F팀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지적재조사 TF팀은 신영숙(6급) 팀장을 비롯해 7급 지적직 공무원이 전담 배치돼 지적재조사 측량 기술지원과 지적디지털 전환, 통합기준점 및 지적삼각점 설치·운영 등을 추진하게 된다.
지적재조사 전담조직 구성과 함께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도 본격화한다. 군은 남문지구와 서문지구, 가평지구 등 3개 지구 962필지(면적 39만9,393㎡)를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확정하고, 주민들에게 공람 공고했다. 남문지구와 서문지구는 양양관내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고, 중심상권이 형성돼 있는 지역이며, 가평지구는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지적불부합에 따른 경계 분쟁이 빈번했던 지역이다.
이번 사업은 내년 12월까지 추진되며, 군은 신속 정확한 사업 추진을 통해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토지 효율성을 높여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