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돼 온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 22일을 기점으로 만료됨에 따라,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를 당부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개인 토지소유권 행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축물이 있는 2인 이상 공동소유 토지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분할할 수 없었던 공유토지를 간소한 절차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분할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신청자격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시는 지난해 75필지를 분할처리 완료했고, 현재 10필지에 대해 분할을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례법인 점을 감안해 시행이 만료되기 전까지 신청해 개인 소유권 행사에 혜택을 볼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고명진 기자 mjgo90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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