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지난 3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의 문화재현상변경안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부결 결정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은 지난달 28일 오전 10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의견을 모은 뒤, 법률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오색케이블카사업 문화재현상변경안 부결 결정의 원천 무효를 요구하는 청구서를 제출했다.
군은 행정심판 청구에서 정부의 9개 중앙부처가 협의해 시범사업으로 조건부 결정한 사업임에도 산하 문화재위원회가 정확한 근거 없이 부결한 것은 모순되는데다, 심의 당시 문화재위원 2명의 결격사유가 뚜렷해 부결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12월 28일 심의 당시 문화재위원회가 부결에 따라 작성한 보고서도 70% 이상이 부결의 당위성만을 강조하고 있어 균형적인 심의라고 볼 수 없으며, 다수결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사실상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과정 또한 절차상 불합리하다고 반박했다.
행정심판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고, 한 번에 걸쳐 최대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어, 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 결과는 빠르면 5월 초, 늦어도 6월 초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오색케이블카 비상대책위는 지난 2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회원 2명을 속초지청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비상대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회원 2명을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추진하고 있는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최근 불거진 최순실의 국정농간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사업주체인 양양군 및 양양군수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김주현 기자
양양군이 지난 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부결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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