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동해안 시·군이 군부대 경계철책을 철거한다. 강원도와 시·군은 육군 8군단을 비롯한 해당 군부대들과 경계철책 철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반기 내로 철거작업을 마치기로 했다. 속초시는 장사해변과 외옹치지역, 고성군은 아야진해변과 송지호해변 등 6곳, 양양군은 정암소초해변과 하조대해변 등 5곳이다. 애초 시·군이 요구했던 철거 규모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지역의 오랜 숙원인 철책 철거가 가져올 해안가 경관 개선과 변화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제는 지자체와 군부대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계획대로 해변 개장 전까지 철책 철거를 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군은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철책 철거 뿐 아니라 해안복합감시카메라, 경계초소 보호울타리, 통신 및 전기선로 매설, 경계용 CCTV 설치 등 대체시설 및 감시장비 설치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고성군의 경우 6곳의 철책을 철거하는데 모두 7억7,900만원이 소요되고, 그 중 70%인 5억4,500만원을 군비로 책정했다.
동해안지역은 국가 안보를 위해 설치한 해안 철책으로 인해 수십 년 동안 주민생활과 지역개발에 제약을 받는 등 직간접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어왔다. 이에 따라 보상 차원에서라도 국가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관련 예산 전체를 도와 시·군비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설치하는 경계시설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는다. 더욱이 최첨단의 경계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나서야 하는 게 당연하다. 이제라도 정부는 국가 안보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해 재정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