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대규모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할 화진포 로프웨이 및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의 기본설계 용역을 놓고 논란 중이다.
고성군의회는 지난해 12월 2017년도 당초예산 심의에서 이 사업의 기본설계용역비 7억2,500만원에 대해 투자기업 유치 확정시 용역을 시행하라고 조건부 승인했다. 그러나 군은 기본설계용역이 선행돼야 민자유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군은 거진등대공원에서 화진포 역사안보전시관을 잇는 총 3.18km의 로프웨이와 엘리베이터(높이 55m)를 민자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로프웨이 350억원, 엘리베이터 50억원 등 총 400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위해 군은 총 7억2,500만원을 들여 이달 중으로 기본설계용역에 들어가 내년 2월 중 용역을 마치고, 민자 유치를 위한 전국공모에 나설 계획이다.
함명준 군의원은 이에 대해 “기본설계용역을 마친 후 투자기업이 나타나지 않으면 결국, 용역비로 막대한 주민혈세를 낭비했다는 주민들의 원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업 순서는 능력 있는 투자자의 투자의향이 먼저이고, 이를 토대로 고성군에서 개발제한규제를 풀고 난 후 기업이 직접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사업의 핵심개발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 대부분 제한지역 내에 있어 사업실행 여부도 불투명하다”며 “군의회가 예산을 조건부 승인했지만, 집행부가 강행한다면 어쩔 수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반면, 고성군은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사업 대상지에 개발행위가 가능한지 여부가 우선 결정돼야 한다”며 “용역을 통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따른 고도제한 저촉여부, 문화재 현상변경 여부, 생태자연도 등급 변경 여부 등 개발행위에 따른 제약을 확인하고 이를 우선 풀어야 투자자 모집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 “공개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후 사업 진행과정에서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중단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행정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만약 기본설계용역에서 생태등급을 낮출 수 없다거나 군부대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는 등 개발행위 제약을 풀지 못하면 그 즉시 용역을 중단하고 사업을 백지화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용수 기자 ellan9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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