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최근 마을이장 선출 과정에서 일부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 규칙을 개정해 임명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군은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의 일부 조항이 후보자의 입장에 따라 상이한 해석이 가능해 분쟁소지가 있다고 보고, 규칙의 일부를 개정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2조 1항인 이장 임명자격을 선출일 및 임용일 현재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이 돼 거주하는 사람으로 제한했다. 또 제3조 1항의 임명절차에서 기존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자로 마을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적임자를 읍·면장이 임명한다’에서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적임자를 읍·면장이 임명한다’로 개정했다.
이와 함께 ‘마을규약이 있는 마을은 마을규약을 따를 수 있다’는 내용을 ‘마을규약을 우선 따를 수 있다’로 개정해 내부규약을 우선 존중하기로 했다. 이장 직권교체 사유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를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때와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때’로 변경했다.
군은 개정안을 오는 2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출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해 군청 자치행정과(670-2121)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양양지역은 매년 연말이면 이장 선출 과정에서 주민들 간의 반목이 생기고 법적 다툼까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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