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문화재청의 ‘문화재현상변경안 재심의’ 수용에 따라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양양군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준화)는 지난 6일 김진하 양양군수와 정준화 비상대책위원장, 이기용 군의회 의장, 오한석 군의회 특별위원장, 장석삼 도의원 등 양양군민 3,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전 문화재청 청사 앞에서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현상변경안 부결에 대한 대규모 항의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관련기사 7면
이날 오전 11시 김진하 군수와 이양수 국회의원, 정준화 비대위원장 등 군민 대표들을 만난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의 부결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결격사유 논란이 되고 있는 2명의 문화재위원을 제척하고 재심의 하는 방안과 함께 친환경 케이블카 활용방안도 모색하자”고 밝혔다.
양양군과 비상대책위원회는 문화재청의 오색케이블카사업에 대한 재심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향후 절차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양양군은 우선 문화재청의 재심의 수용과는 별도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부결 사유가 정부의 시범사업 추진에 반한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이달 중 제기할 계획이다. 군은 문화재위원회의 부결 처분의 절차적ㆍ내용적 부당성을 충분히 입증하고 재량행위의 남용ㆍ일탈을 적극 주장해 결정의 취소를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이다.
군은 행정심판에서 승소할 경우, 심판의 결정이 기속력을 갖게 돼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4명, 위원 5명 등 9명으로 구성되며, 오는 5월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재심의는 문화재위원 중 일부 위원의 임기가 오는 4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행정심판 추이를 지켜보며 결과가 나오는 시기에 맞춰 신청하기로 하고 치밀한 준비에 들어갔다.
이날 양양군민들은 71대의 버스로 대전 문화재청 청사에 도착해 오전 10시부터 ‘양양군민과 강원도민이 살려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문화재청은 살려내라’, ‘산양 때문에 양양군민, 강원도민 통곡한다’, ‘정부 결정 뒤집고 민심 왜곡한 문화재청은 사망했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 집회를 벌였다. 김진하 양양군수를 비롯한 20여명은 집단 삭발식을 갖고 투쟁의지를 드높였다. 비상대책위는 문화재위원회의 부결에 항의하는 양양군민 2만여명이 서명한 연명부를 나선화 문화재청장에게 전달했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재심의 확답을 받아낸 만큼 향후 반드시 재의결이 관철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준화 비상대책위원장도 “정부에서 조건부로 가결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비과학적이고 주관적으로 부적절한 일부 위원들이 참석해 부결시킨 행위는 원천무효이기에 양양군민들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 가결될 때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양양군민들이 지난 6일 대전 문화재청 집회에서 나선화 문화재청과의 면담에 앞서 오전 10시 삭발식을 갖고 오색케이블카 재추진 결의를 다지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준화 비대위원장, 김진하 양양군수, 이기용 군의회 의장, 장석삼 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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