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어획량 급감에 대한 대책으로 연근해에서 일정기간 알밴 생선의 어획과 유통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탁상행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본사가 해수부에 확인한 결과,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실제 어족자원 보호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검토되고 있었다. 해수부는 우선 알밴 생선을 잡지도 먹지도 말자는 대국민캠페인을 추진한 뒤, 반응을 지켜보면서 시행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근해 어업 생산량이 1972년 이후 44년 만에 처음으로 100만톤 밑으로 떨어졌다. 총 92만3,000톤을 기록, 2015년보다 12.7%나 감소했다. 생산량이 가장 많았던 1986년(173만톤)과 비교하면 30년만에 절반 가까이 줄었다. 지난해(1월~11월) 동해안의 주 어종인 오징어는 전년보다 15.7%가 덜 잡혔다. 어획량이 감소하는 이유는 마구잡이식 남획에 따른 수산자원 고갈과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상승, 중국어선들의 싹쓸이 조업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해양수산개발원은 수산자원의 번식력보다 잡는 양이 더 많다보니 수산자원의 씨가 마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해수부가 알 밴 생선의 어획과 유통을 금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게 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본다. 정책 결정에 앞서 해수부도 전문가나 어업인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겠지만, 알밴 생선을 잡지 못하게 할 경우 그 파장이 상당하리라는 것을 사전에 감안해야 한다. 당장 지역 수산업계는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대책부터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양수산개발원은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에 따른 수산손실을 연간 10만~65만톤으로 추정했다. 어족자원을 관리하지 않고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잡아들이다가는 우리나라 수산업의 미래는 보이지 않는다. 남획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서부터 중국 어선의 싹쓸이 조업 대응까지 전방위적인 대책을 놓고 의견을 모아 나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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