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유관기관이 사례회의를 통해 상습 가정폭력 정신질환이 있는 가해자가 지속적 치료와 건강한 가정회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관할 법원을 설득해 도내 최초로 치료명령 판결을 이끌어 냈다.
속초경찰서에 따르면 A(47세, 여)씨는 지난해 8월 뇌병변 장애를 가진 남편(61세)을 흉기 등으로 상습 폭행해 온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 또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 씨가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노력했으나 남편이 가정형편의 어려움과 기초수급 중단에 따른 생활고 등의 이유로 A 씨를 병원에서 퇴원시키는 행위를 반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본격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치료명령 판결은 치료감호법 개정으로 주취 또는 정신장애인이 경미한 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이 가해자에 대해 일정기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명령을 내리는 제도다.
따라서 이번 판결로 정신질환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 된 가해자 A 씨는 폭력성의 원인을 제거·치료받아 가정폭력의 재범을 방지하고 강력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차단할 수 있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주취·정신장애인 범죄에 대해 면밀한 원인 분석과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 회복 사례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했다.
고명진 기자 mjgo90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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