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청초호유원지 내 41층 분양호텔 건립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는 지난 19일 속초지역 시민단체 등이 속초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12층에서 41층으로 변경하는 것은 도시경관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변경인데도,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절차상 흠결이 있음으로 이를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청초호 41층 분양호텔 반대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 등은 지난해 8월 분양호텔 건물 층수를 12층에서 41층으로 완화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은 문제가 있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따라 청초호유원지 내에 41층 분양호텔을 건립하려는 속초시와 민간업체의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엄경선 시민대책위 공동대표는 “이번 판결은 속초의 자연경관과 환경을 지키려는 속초시민 모두의 승리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적극 대응해 최종적인 승리를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속초시는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다.
시는 “1심 재판부가 세부시설 변경이라 할지라도 12층에서 41층으로 변경한 것은 경미한 변경을 넘어선 것으로 봤는데, 세부조성계획 자체가 시장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사항이다”며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에 흠이 있다고 본 만큼, 앞으로 관련 부서 협의, 주민공람공고,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에 정식으로 심의를 받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고명진 기자 mjgo90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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