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의 문화재위원회 부결에 대한 재심의를 문화재청에 신청하기에 앞서 행정심판을 진행하기로 조정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준화, 이하 비대위)는 지난 18일 오후 4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비상대책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차 회의를 열어 당초 2월 6일로 예정한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 재심의 신청을 연기하는 대신 문화재위원회의 부실 심의에 대한 행정심판 제기하고, 대규모 규탄 항의집회를 열기로 했다.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12월 28일 열린 제12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에 참석한 10명의 위원 중 케이블카 반대단체인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참가단체의 임원이 복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문화재위원회 운영규정 중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에서 제척하게 되어 있는 제척·기피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문화재위원회의 부결 결정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우선 행정심판을 제기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또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문화재위원회 회의 자료에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참가단체의 부결 촉구 공문이 다수 포함돼 있어 심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준화 위원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명백한 하자가 발견된 이상 부결 결정을 수용할 수 없기에 우리 양양군민들은 오는 2월 6일 대전 문화재청을 찾아 규탄집회를 열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양군은 행정심판을 제기한 후 그 결과를 지켜보고 후속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문화재위원회 재심의는 이 절차가 끝난 후 진행하기로 했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