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가 최근 관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시민들의 문의가 쇄도하자,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홍보에 나섰다.
지역조합주택이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주민(조합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하는 조합으로, 무주택자이거나 소형 주택 소유자인 세대주의 내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시는 “지역주택조합은 토지매입이나 사업계획승인, 시공사 계약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을 추진해 분양가격이 불투명하고, 토지가격 및 시공비, 사업계획승인 등의 심의과정에서 사업규모 축소 등에 따른 사업비 상승으로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일부 업무대행사가 사업대상지를 물색해 시공사를 선정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마치 ‘아파트 분양’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이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주민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토지의 권한 확보, 자금관리의 투명성, 조합규약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사업예정지 현지조사 등을 통해 가입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현행 주택법은 조합설립인가 이전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는 별도로 관할 관청에 인·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토지사용권의 미확보, 학교 등 기반시설 부족, 조합원간의 분쟁, 조합 및 사업자간의 분쟁 등으로 인해 사업기간이 장기화 될 수 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최악의 경우 조합 해산과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조합원 모집 운영과정에서 각종 탈법 및 갈등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시는 “계약 전에 계약서나 조합규약 등을 신중히 확인하고 지역주택조합의 장·단점에 대해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명진 기자 mjgo9051@hanmail.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