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대포항 호텔부지 매매계약 해제절차 밟아 정상화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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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1월23일 15시15분 ]

대포항 개발사업은 국내 최초로 농림수산식품부와 속초시가 공동으로 2003년부터 착수해 10년만인 2013년 준공되었다.
대포항 매립지 내 호텔부지에 대해 속초시는 2016년 4월 ㈜위플랜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각대금 212억1,000만원 중 계약보증금 22억원을 제외한 190억원을 3회에 걸쳐 분납하기로 협의했다. 1차 63억6,300만원, 2차 63억6,300만원, 3차 62억8,400만원을 내기로 했다. 3차 분납 최종 납부기한이 2017년 4월이지만, 2016년 7월 31일까지 전액납부 받겠다는 이병선 시장님의 약속과 함께 2016년 5월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으로 매각대금 전체인 210억원이 세입에 전액 편성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잔액 190억 중 1회 분납금 13억6,300만원이 일부만 납부된 상태이고, 8월 이후 미납된 분납금 176억원에 대한 독촉고지만 5차례에 걸쳐 발송된 상태이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위플랜에 매각된 부지가 2012년도 1월에 ㈜팔라자노라는 회사에 똑같이 매각되었고, 진행과정 또한 그때의 절차를 밟고 있으며 직원 또한 ㈜팔라자노 직원이 ㈜위플랜에서 활동하고 있다.
㈜팔라자노가 어떤 회사인가. 2012년 ㈜호피스텔 팔라자노는 대포항 관광·레저시설 건립을 위해 오랜 난항 끝에 매매계약금 177억원의 계약보증금 10%인 17억7,000만원을 2012년 1월 2일에 납부하고 속초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매매계약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 속초시에서 2013년 4월 19일 ㈜팔라자노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이어 2013년 4월 29일 ㈜팔라자노는 사업자지위확인소송 및 사업자변경금지 가처분 소송 진행 중 2016년 2월 23일까지 매각대금 177억원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사업자지위가 소멸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였던 예가 있다.
㈜팔라자노와 현 매수자인 ㈜위플랜이 다른 것이 있다면 ㈜팔라자노와는 계약시 잔금을 60일 이내 납부하는 조건이었지만 ㈜위플랜과는 3차례 걸쳐 분납하도록 계약한 것이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일시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행정적 지원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약속을 지켰을 때의 얘기다. 계약 불이행에 따른 행정의 대처능력이 너무나도 미온적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16년 9월 이번 매각건에 대한 본 의원의 시정질문 당시 시장님께서는 여름철이라 금융심의가 지연되고 휴가기간이 중첩됐다는 등의 사유로 늦어진다고 밝혔다. 그 이후에는 금융심의 과정에서 그린생활시설 면적 축소 및 세부적인 객실 분양방법 제시 등 보완사항이 있어서 미뤄진다면서 2016년 9월 19일 1차 납부고지하고 미납시 2·3차에 걸쳐 독촉고지를 한 후 계약을 해제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다.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제6조 제1호에는 분명 매각분납금을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을 해제한다고 되어있고 계약보증금에서 해제일까지의 대부료 상당액을 뺀 잔액을 반환하기로 되어있는데 혹시 해제 반환금 때문에 과감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이에 매각부지 매매계약 해제통지 후 곧바로 해제절차를 밟고 정상화시킨 후에 대포동 활성화를 위하고 속초의 발전을 위해 테마파크, 아쿠아리움 같은 가족 휴양공간이 있는 유원시설로 계획을 변경해, 해제한 부지를 제공하고 국내·외 투자자를 끌어들여 공동투자하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 미래지향적 플랜을 그려보기를 제안한다.
이유는 매각대금을 채무변제에 사용하지 않았고 200억원 전액이 일반회계로 전출되었으며, 2016년 정리 추경 때 세입결손처리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이다. 2012년 매각해제한 ㈜팔라자노에 대한 대여금 2억5,000만원도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환수를 못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할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대포항 개발사업과 관련한 쌍용건설과의 추가사업비 청구소송 관련 배상금 2억200만원을 속초시에서 지급한 바 있다. 대포항 기본협약방식에 의한 정산은 추가사업비는 총사업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그럼으로써 총사업비가 증액된 만큼 국가가 반환할 책임이 있는 만큼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청구하여 회수하는 책무를 다하여 시민의 재산 보호에 노력하길 바란다.
김진기
속초시의원

설악신문 (soraknews@soraknew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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