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 3만명 시대를 맞았다. 통일부는 3만명 시대를 맞아 지원정책을 사회통합형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은 개인적 차원의 자립과 자활, 고용과 경제동향지표 제고에 강조점을 두고 있으나, 향후에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공유, 기존 구성원들과의 원활한 통합과 동등한 역량을 갖추는데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통일부의 정책기조가 성공하려면 정책 환경의 변화는 물론이고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들의 협조와 지혜가 모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사회의 새로운 이주민이며 통일시대 선 경험을 제공해주는 ‘미리 온 통일’로 불리고 있다. 이들은 우리민족의 구성원이지만 이질적인 체제를 경험한 후 한국에 입국했기 때문에 해외에서 들어온 결혼이주민, 외국인 노동자와 유사점과 차이점을 함께 갖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 통합 및 지원에 대해서는 다문화적 관점과 이주민 관점, 그리고 소수자와 통일대비인력 등 다양한 관점과 성격이 논의돼야 한다고 본다. 현재와 같은 남북분단시대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북한이탈주민의 규모는 5만명, 10만명,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남북관계의 급격한 변화에 의해 통일을 맞이하거나 북한주민의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이 된다면 이들은 수백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증대는 단순한 양적확대만이 아니라 탈북동기와 탈북의 성격변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변화도 함께 가져왔다.
1948년 남북이 분단된 이후 북한이탈주민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1950년에서 53년까지 6.25전쟁 기간 남하한 실향민은 이산가족으로 불리고 있을 뿐 북한이탈주민 통계에 포함하지 않아 남북한이 치열하게 체제 경쟁을 벌이던 1990년 이전시기 입국자는 600여명 수준 이었다. 당시 입국자는 남북체제 경쟁에서 남한이 북한보다 더 나은 사회라는 우월성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정치선전 수단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국가에 큰 공적을 남긴 국가유공자로 대우 받았으며 지원수준도 일반 국가유공자보다 높게 책정돼 있었다. 당시 이들은 대부분 군사분계선에 근무하던 군인신분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공식 명칭은 ‘월남귀순용사’였다. 월남귀순용사에 대한 지원법률이 제정됐고 이들은 매우 높은 수준의 정착금은 물론이고 주거, 교육, 의료 혜택은 물론 결혼 이후 출생한 자녀에게도 북한이탈주민 자격이 주어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들은 현역군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당시 주무부서는 국방부, 국가보훈처가 담당했다. 주로 군사분계선에서 근무하던 현역군인이 단신 남하하였기 때문에 성별은 남성, 연령은 20~30대 가족 없는 단독 세대라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당시 현재와 같은 체계적인 사회적응 훈련은 없었지만, 정착금과 각종 지원혜택이 높았고 특히 안정된 직장을 보장했다. 하지만 남한사회에 대한 정보부족과 이질적 체제와 문화적 차이로 사기를 당하거나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는 사례는 다수 발생하였다.
1990년 소련과 동구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와 몰락은 북한이탈주민 발생과 경로 특성에도 변화를 초래했다. 1990년대 초 러시아와 동독, 체코,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에 나와 있던 북한 유학생과 파견노동자들이 국내입국행렬에 동참하게 된다. 남북체제 대결을 위한 선전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약해진 상황에서 더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연간 30~40명 수준으로 입국하게 되자 정부는 1993년 법률개정을 통해 이들에 대한 업무를 보건사회부로 이관하게 된다. 결국 우리사회에 탈북민은 국가유공자에서 정부의 생계지원을 받는 사회복지대상으로 성격규정이 변화된 것이다.
장세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속초시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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