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소방시설법이 올해 1월 중 개정·시행될 예정이다.
속초소방서(서장 정효수)에 따르면 2016년 1월 의정부 10층 도시형 생활주택(아파트) 화재로 1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스프링쿨러설비 의무 설치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이 11층 이상 건축물에서 6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강화됐다.
또 5층 미만 연립·다세대주택 내부주차장은 주택용도로 분류돼 소방시설 설치의무가 없었으나, 거주 세대가 50세대가 넘으면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장애인이 사용하는 노유자시설에는 피난층을 제외한 지상 1층과 2층에도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하며(기존에는 3층 이상 층에만 설치), 사용연한 규정이 없었던 분말형태 소화기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소방안전관리자 등급을 세분화 해 이전까지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가운데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설치된 대상은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분류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이 향상된다.
국민안전처는 개정된 법률은 올해 1월 28일부터 시행되지만, 6층 이상 소방대상물 스프링쿨러설비 설치는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장재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