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공무원들의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올해부터 행정종합배상공제를 전면 시행한다.
행정종합배상공제는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행위로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배상금과 소송비 등을 공제회를 통해 보상해주는 제도다.
군은 행정공제회의 행정종합배상공제에 가입해 1일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배상한도는 사고 한건 당 2억원, 연간 10억원으로 해당 공무원의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비롯해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지급한 비용, 대위권 보존비용, 소송비용, 자치단체가 공무원을 대신해 지급한 비용까지 모두 보상된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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