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지난달 개최한 ‘규제개혁 우수사례 및 개선과제 발굴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와 개선과제 분야에서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재식(43) 산지허가담당과 박상돈(50) 지역계획담당은 평소에도 연구하는 자세로 근무해 모범이 되고 있다.
박상돈 담당은 이번 경진대회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양양읍 월리의 전면 해제를 개선과제로 제안했다. 양양읍 중심지로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월리는 남대천을 끼고 있고, 향후 남대천 친환경 개발사업의 요지로 꼽히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지역개발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1995년 공직에 들어온 그는 건설과와 지역도시, 상하수도사업소 등을 두루 거치고 현재 경제도시과 지역계획담당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재식 담당은 이번 대회에서 산지전용 허가기준 평균경사도의 예외규정 신설을 제안해 우수사례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담당은 현행 산지관리법은 산지전용의 허가기준 평균경사도를 25도 이하로 일괄 규정하고 있어 소규모 산지나 자투리 임야 등의 경우, 이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예외규정을 신설해 활용도를 높이자고 제안했다.
이 담당은 지난 2000년 녹지직으로 양양군청에 들어와 공항개항지원단과 산림녹지과를 거쳐 현재 허가민원과에서 산지허가담당을 맡고 있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박상돈(왼쪽) 담당과 이재식 담당이 나란히 포즈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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