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위탁방식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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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례 개정안 통과…공개경쟁입찰도 가능해져 / 시장상인회·시설공단 촉각 세워…시, 조만간 결정

등록날짜 [ 2016년12월26일 11시35분 ]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운영 개정 내용을 담은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20일 속초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장 상인회와 시설관리공단이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20일 제257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시는 이번 개정조례안에 위탁관리방식을 기존 수의계약 외에 공개경쟁입찰도 포함시켰다.
관련 개정조례안 7조 2항은 입찰 참가자격을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로서, 공공시설물 관리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정해 사실상 공개경쟁입찰방식을 통해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민간위탁과 관련해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위탁관리 규정은 없었다.
또 7조 3항은 ‘수의 계약이 가능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7조 2항)에 의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해 종전과 같이 수의계약 방식으로도 위탁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게 했다. 그 대신 기존 ‘재래시장 주차장은 관련 특별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시장 상인회가 관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빼 참여범위가 확대됐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민간위탁자의 위탁수수료 면제 조항이 삭제됐다.
시는 “이번 조례안 개정은 관련 조례에 공개경쟁입찰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국무총리실의 권고사항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속초관광수산시장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변경 내용을 담은 개정조례안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 내년 3월에는 새로운 민간위탁자가 주차장 운영에 나설 수도 있다. 현재는 속초관광수산시장상인회가 시와의 위탁기간 연장을 통해 대형주차장을 위탁 관리해 오고 있다.
조례안 개정 후 대형주차장 운영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속초관광수산시장상인회와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은 벌써 시가 대형주차장 위탁관리를 공개입찰방식으로 할지, 아니면 종전과 같이 수의계약방식으로 할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설관리공단은 공단의 경영수익 확대를 위해 대형주차장의 위탁 관리를 희망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두삼 속초관광수산시장상인회장은 이와 관련해 “주차장 수익금의 65%가 시장 상인들의 주차권 매입으로 충당되는 등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다”며 “전통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대형주차장이 당초 조성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과 같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우리 상인회가 계속 운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조만간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방식을 정해 민간위탁자 선정에 나설 계획이다. 고명진 기자 mjgo9051@hanmail.net

고명진 (mjgo9051@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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