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지난 2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규제개혁 우수사례 및 개선과제 발굴 경진대회’에서 허가민원과 이재식 산지허가담당이 발표한 ‘산지전용 허가기준 평균경사도 예외규정 신설’ 제안이 우수사례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담당은 현행 산지관리법은 산지전용의 허가기준 평균경사도를 25도 이하로 일괄 규정하고 있어 소규모 산지나 자투리 임야 등의 경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예외규정을 신설해 활용도를 높이자고 제안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상수도사업소 홍래성 주무관의 ‘하수관 민자사업과 상수관로 매설 협업’ 제안이 우수상을, 전략사업과 김상철 담당의 ‘공공기관 주도형 전원마을 조성을 위한 시행지침 개정’과 자치행정과 최상균 주무관의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야영장 등록 규제 개선’이 각각 장려상을 수상했다.
개선과제 분야에서는 경제도시과 박상돈 담당이 발표한 ‘불합리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개선’ 제안이 최우수상을, 손양면사무소 최병문 주무관의 ‘개장신고 수리 시 가족관계 확인 개선’이 우수상을, 농업기술센터 고철순 주무관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개선’과 해양수산과 정석환 담당의 ‘어항 내 수산생물 양식 제도개선’이 각각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날 경진대회는 ‘난공불락 규제, 함께하면 반드시 해결됩니다’라는 주제로 정부의 각종 법령이 현실과 동떨어진 분야가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됐다. 지난 2016년 이전부터 추진해 올해 개선 성과로 나타난 ‘우수사례’와 각종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해 향후 개선해야 하는 ‘개선과제’로 이원화해 진행됐다.
규제개혁부서의 1차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수사례 4건과 개선과제 4건을 해당업무 실무자가 직접 발표하고, 청중평가단으로 선정된 100명의 직원들로부터 평가를 받아 각 분야별로 순위를 정했다.
수상자에게는 군수 표창과 함께 소정의 시상금(최우수 5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 20만원)이 전달됐으며, 내년도 성과상여금 산정을 위한 근무성적평정 시 총점의 1.5%에 해당하는 가점이 부여된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양양군의 규제개혁 경진대회 수상자들이 단체기념촬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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