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75년 미국CIA 보고서는 한국이 75년 중반까지 ‘탄두구조’ 조폭약제조, 컴퓨터코드, 3개팀 구성과 함께 74년 고 박정희대통령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암호명890계획’의 승인이 있었으며 이와 관련 ‘제임스 슐레진저’ 미국방장관이 75년 청와대를 방문, 미국의 핵우산보장을 암시하며 핵무기 개발계획을 중단할 것을 요청함으로써 무산된 사실이 보도된바 있다.(조선일보)
40년이 지난 오늘 ‘암호명890계획’이 세삼 상기되는 것은 당시 남북대치 상태에서 북의 속내를 꿰뚫어보고 앞으로 우리가 확보해야할 무기가 비대칭전력에 있음을 간파한 탁월한 혜안과 안목이 절실함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며 특히 북한 김정은의 수소폭탄 실험이 우리안보에 중대한 위기를 맞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새해 들어 대화와 상생의 문을 걸어 잠그고 제4차 핵실험이란 심각한 도발을 자행,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우를 택하고 말았다.
이러한 김정은의 무모한 핵도발에 우리의 대응전략은 무엇일까?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핵무장론과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론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핵을 보유한 것만으로 핵 위기가 해소될 수 없다는데 고민이 있으며 이유는 견제기능이 상실된 예측불허의 김정은이 단 한 개의 핵을 쥐고 있어도 언제든지 핵재앙이란 참상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응은 김정은이 이미 예견하고 있는 실망스러운 수준에 머물고 있다. 즉 미국의 강력한 대북응징 의지의 상징인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의 되풀이와 북체제 붕괴라는 장기전략의 심리전술인 대북확성기 방송의 재개다. 이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갈등요인의 잠복과 북도발의 빌미를 안고 있다는 우려가 있고, 6자회담 역시 김정은에 여유와 시간벌기의 재판이 될 것이란 회의적 시각이 잠재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대북인식에 변화가 없는 유엔제재 또한 유명무실의 반복으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김정은이 핵 경제 병진책을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고도의 유인전략 창출만이 해결의 열쇠가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
나아가 이처럼 엄중한 상황을 접하면서 개성공단 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개성공단은 북이 변할 수 있다는 일방적 기대감에 남북경협의 구심점으로 출발하였지만 유감스럽게도 전략적 오류의 대표적 상징물이 되어 버렸다. 이유는 핵을 손에 쥔 김정은의 철조망 내에 우리국민이 상주해야하는 비상식적 관계유지라는 안보환경으로 인해 유사시 대화 이외의 선택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의 안보는 우리가 챙길 수밖에 없다는 결연함이 도처에 꿈틀대고 있다. 따라서 김정은 스스로 핵포기를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유인전략과 병행하여 자위적 핵무장을 위해 국가역량의 집중이 요구되고 있지만, 기만과 위장으로 겹겹이 숨겨진 북핵 앞에 해법을 찾고자하는 국제사회 공조는 구조적이고 내재적 한계로 인해 결국 우리의 희망사항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우리가 넘어야 할 또 하나의 고민이며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위와 같은 한반도 운명이 걸린 비상사태에 정치권은 진정성 없는 북핵실험 규탄결의가 고작이며 서울도심에는 북핵 규탄 결의가 아닌 위안부 합의반대 목소리만 있는 게 우리의 안보불감 현실이다. 정부는 헝크러진 외교전략을 새롭게 정립하고 향군을 비롯한 안보역군들은 무디어진 위기의식과 안보관을 추스르고 북핵 응징에 앞장서 안보의 구심점이 되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임동희
전우신문 속초주재기자 / 속초시공정사회시민회 감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