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내년도 국비지원 무산으로 삼중고를 겪을 전망인 가운데 예산확보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나 도마에 오르고 있다.
강원도와 양양군에 따르면 지난 3일 의결된 2017년도 정부의 당초예산 수정안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국비는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당초 국비 229억원, 도비 88억원, 군비 269억원 등으로 추진하려던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의 예산편성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군은 올해 국비 199억원과 도비 48억원, 군비 151억원 등 398억원을 확보해 내년 1월 첫 삽을 뜰 예정이었으나, 국비가 반영되지 않아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이런 가운데 도가 올해 초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조건부로 승인됨에 따라 국비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양양군에 강원도 지역특별회계로 우선 국비를 충당하자고 제의했지만, 국비확보에 자신감을 내비쳐 성사되지 못했다.
이를 두고 도와 지역에서는 양양군이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의 국비확보를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해 중앙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당초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총사업비를 460억원으로 책정했다가 사업승인이 나자 127억원을 증액한 것을 두고 심의 당시 투융자심사 조건을 의도적으로 피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받아 국비확보에 난항을 겪어왔다.
여기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환경단체의 문제제기로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는데다, 환경부와 문화재청이 우선 절차를 서로 떠넘기는 등 현재 추진과정도 순탄치 않은 실정이다. 또 환경단체가 국립공원위원회의 승인 과정에서 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고발한 양양군수 등 공무원 3명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이 재기수사를 명령했고, 원천무효소송도 진행되는 등 법적다툼도 이어질 전망이어서 삼중고가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국비지원 무산과 각종 행정절차 지연, 법적다툼 등으로 난항을 보이면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전 개통은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다.
지역주민들은 “군민들 모두가 어렵게 일궈놓은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국비 확보가 안 돼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닌 지 걱정이 앞선다”며 “추진방향에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군은 내년도 추경 등을 통해 국비지원을 재요청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착공시기를 내년 1월에서 상반기 내로 늦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최악의 경우, 군비와 도비만으로 추진한다는 가정 하에 후속 절차 진행에 나설 계획이다.
문종태 양양군 오색삭도추진단장은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국가가 시범사업으로 설정해 추진하는 만큼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나갈 계획”이라며 “우리군은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흔들림 없이 진행해 산악관광 활성화의 모범사례로 반드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