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사진) 속초시의원은 부영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실건축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영은 지난해 12월 31일 속초시에 부영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신청을 접수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에 적용되는 건설원가는 건축비와 택지비를 합친 금액인데, 건축비 산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현행 임대주택법에는 건축비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건축비로 하되 그 상한 가격은 표준건축비로 한다고 돼 있으나, 최근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건축비를 둘러싸고 공급자와 입주자 사이에 법적 다툼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대법원은 지난 2011년 4월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는 표준건축비가 아니라 표준건축비의 범위 안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의미한다고 판결했고, 입주민들이 제기한 분양전환가격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 1심 재판에서도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건축비를 적용해야한다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현행 임대주택법이 개정이 되질 않아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측은 분양전환가격 산정시 실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다”며 “속초시는 이러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분양전환가격을 승인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