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농업의 규모화와 토지 이용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201.1헥타의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변경, 해제했다.
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에 따라 농지 실태조사와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농지로서 이용가능성이 낮은 토지 111.15헥타는 진흥구역에서 해제하고, 89.94헥타는 진흥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는 양양관내 전체 농업진흥지역 1,688.2헥타(진흥구역 1,661헥타, 보호구역 27.2헥타)의 12% 수준으로 최근 10년간 최대 규모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해 우량농지로 지정된 지역으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되며, 농사 외에 개발행위가 엄격히 규제된다. 이번에 대규모 토지가 농업진흥지역에서 변경, 해제됨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공장과 근린생활시설, 택지조성 등의 개발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도로 개설과 하천 정비 등으로 토지의 이용 상황이 변화되거나,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돼 영농 여건이 나빠진 2만㎡ 이하의 자투리 토지, 사실상 농지가 아닌 토지 등을 대상으로 추진했다.
군은 동해고속도로 개통과 연계해 도로 주변부지의 토지 변동사유가 추가로 발생할 것을 고려해 내년 6월까지 4헥타의 농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양양군의 경우 전체 농경지의 약 32%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그동안 효율적인 토지이용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향후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떨어지는 지역은 해제해 지역개발과 연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