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서울고등검찰청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한 재기수사 지시와 산림조사 부실의혹 등의 제기로 또 다른 국면을 맞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등 환경·시민단체는 지난 21일 춘천지검 원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고등검찰청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된 양양군수와 양양군 담당 공무원 2명 등 3명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환경·시민단체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보고서의 조작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함에 따라 춘천지검은 수사를 진행해 올 7월 양양군 공무원 2명을 사문서 변조 및 동행사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었다. 이 과정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고, 양양군수에 대해서도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환경·시민단체는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 9일 양양군수를 포함한 3명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로 재기수사명령을 결정했다.
여기에 최근 환경단체들은 양양군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서가 일부 허위로 작성됐다며 부실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서에는 2일간 7개소를 2∼4인이 조사한 것으로 제시했지만, 시간상으로 불가능한데다, 수목량도 80그루가 누락돼 축소의심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서에는 2번 지주가 들어서는 지역에서 총 50그루가 훼손될 것으로 예축했지만, 실제 검증결과 이 보다 훨씬 많은 343그루가 훼손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환경단체들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담겨진 내용의 일부가 이처럼 신뢰하지 못할 정도로 오류투성이로 나타나 결국 엉터리로 작성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양군은 지난 21일 해명자료를 내고 나무그루 수 차이는 두 경계지역이 완전하게 일치하지 않아 조사 시 수종 및 수량에 차이가 날 수 있고, 중간지주(2번) 훼손 면적은 233㎡로 훼손수목은 50그루가 맞다고 반박했다. 또 이틀간 7개 지점의 조사는 지리적 특성을 잘 아는 전문가 4명이 조사자로 참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해명했다.
군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서에 작성된 매목조사는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 없고, 매목조사의 차이는 광범위한 여건에서 나올 수 있으므로 법적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김주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