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와 고성ㆍ양양군이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상정했다. 속초시는 올해보다 10.4% 증가한 2,866억원으로 편성했다. 고성군은 2,698억원, 양양군은 2,542억원으로 올해보다 소폭 감소했다. 속초시는 동서고속화철도 건설 확정 등에 따른 건설경기가 활기를 띠어 자체세입이 늘어난데다 지방교부세 등이 2014년도 수준으로 회복돼 일반회계 세입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고성군은 국회의정연수원 진입로 확포장사업 등 대규모 국비지원사업들이 마무리되면서 국비보조금이 크게 줄어 예산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양군은 행정운영경비와 지방보조금, 행사ㆍ축제예산을 10% 절감해 편성했다고 한다.
시ㆍ군마다 재정사정이 썩 좋지 못해 내년에도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집행부에서 마른 수건을 짜내는 심정으로 불요불급하거나 선심성·낭비성 예산을 줄이려 노력했겠지만, 의회는 심의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을 다시한번 살펴 시민의 세금이 필요한 곳에 요긴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무리 재정이 부족해도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해야 하는 현안사업들이나 복지나 교육, 일자리 창출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예산들은 써야 하는 만큼,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심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시ㆍ군의원들이 짧은 기간동안 효율적이고 철저하게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각종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함께 의원들 간의 탄탄한 공조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예산심의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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