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주민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규제개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불합리한 조례 14개를 연말까지 일괄 정비한다.
이번에 정비하는 조례는 올해 초 법제처가 발간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바탕으로 선정한 중앙정부와 연동한 조례 7개와 군이 자체 발굴한 개선과제 7건 등이다.
정비 대상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중 교통약자 편의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연중 24시간 운행토록 강제했으며,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에 임산부 등을 추가했다.
또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를 개정해 법령에 위임 없이 규정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삭제하고, 부과 근거를 보다 명확히 했다.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는 과도한 흡연실 설치 금지 규제를 완화했다.
군은 이들 조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마쳤으며,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제21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에 부의해 연말까지 개정ㆍ공포할 방침이다.
김주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