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와 부정청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군수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월 2일 김 군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재판장 김종헌 지원장)는 지난 26일 뇌물수수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군수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00만원, 안마의자 1대 몰수를 선고했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토지 용도 변경과 허가 등 직무에 대한 청탁을 받으면서 현금 2,000만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성적 이익 등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와의 대화 내용, 문자 내역 등 정황에 비추어 연인 관계로 보기 어렵다”며 “성관계는 민원 해결과 관련된 대가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양양군수로서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고, 군민들의 실망감도 클 것”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 역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민원인 A씨는 김 군수에게 금품과 성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 성관계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박봉균 양양군의원은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받았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김 군수에게 징역 6년과 벌금 4,000만원, A씨에게는 징역 4년, 박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을 상실하게 되지만, 항소가 제기되면 판결 확정 전까지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 직후 김진하 군수와 박봉균 의원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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