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익 속초시의원
공직선거 정당별 공약사항 집중관리 필요
그동안 초유의 내란사태로 인해 장기간 혼란스러웠던 정국이 점차 수습되면서 안정국면으로 들어서고 있어 무척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이제부터는 진영으로 나뉜 정치적 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으로 재편하고 뭉쳐서, 무너진 경제와 민생을 되살리는데 모두가 혼신을 다해야 할 때이다.
지역발전과 민생경제 앞에는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여야가 따로 없다. 올해 대통령선거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있었던 양대 정당의 핵심적 공약사항(속초시) 전부가 주민숙원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이 예정된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업들의 조기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치권에 당해 공약사항 이행을 집중적으로 요구하고 협의하는 등 주도면밀하고 치밀한 전략적 접근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실시된 대선과 총선과정에서 양대 정당 및 후보자의 속초지역 공약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동서고속철, 동해북부선 속초역사구간 지하화 및 조기 개통 ②용촌리 통신부대 이전 등 군사시설 규제 완화 ③하수종말처리장 현대화 ④북양양IC 속초진입도로 직선화 ⑤설악산 소공원진입로 관광교통체계 구축지원 ⑥국도 7호선 대포~장사간 대체 우회도로 개설 ⑦농업진흥구역 해제 ⑧설악산 달마봉 개방 ⑨경로당 주 7일 점심 제공 ⑩속초항 수출입전용항만 추진 ⑪설악권 협력, 평화, 관광메가시티 육성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⑫첨단AI 연구개발단지 조성 등이다.
공직선거에서 주요 정당이나 후보자가 내세운 공약사항과 관련하여, 통상 당선자는 자신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실천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운용한다. 그러나 공약사업 대상지역 자치단체가 선거 당시 각 정당이나 후보자가 내세웠던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정치권에 대하여 공약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거나 협의하는 기구를 두어 운영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치권의 공약사항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점검하면서 정치권과 수시로 소통하고 협의해 나간다면 국·도비 지원이 수반되는 사업추진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위한 전략적 실무기구 설치 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영랑호부교 관리처분 결정 전 시민의견 수렴해야
영랑호부교는 속초시 북부권 주민들의 강한 요구에 따라 도시균형발전 차원에서 민선7기 속초시정이 주민동의 절차를 거친 후 시의회의 만장일치 승인으로 조성한 북부권 최고의 주민편익 시설이자 관광랜드마크로, 많은 사람이 애용하고 있는 순기능이 많은 시설이다. 그러나 민선 8기에 시장이 교체된 후 주민소송의 원고측인 환경단체와 피고측인 속초시 간의 비상식적이고 몰지각한 야합에 의해 결국 부교가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고, 그에 대한 최종 가치판단은 시의회의 몫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현재는 철거방법 및 비용산정 등에 대한 용역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작금의 상황으로 볼 때, 당초 8대 시정이 의도한 대로 부교철거 비용이 내년도 본예산안에 편성되어 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의회의 판단과 결정에 필요한 합리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차원에서 필자는 시민여론조사 등 관련 용역사업을 의회가 직접 발주할 것을 강하게 주문한 바 있으나, 아직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교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시민사회가 찬반으로 양분되어 술렁이는 등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관심있는 시민들의 시선이 의회 결정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민의견 수렴절차 등 합리적 근거없이 가부 결정을 낸다면 어떠한 결정이 나오더라도 일방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따라서 시민 분열을 막고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을 종결짓기 위해서는 최종 처분권을 가진 의회가 조속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그 이전에 반드시 여론조사 등 시민적 동의 절차와 객관적 환경실태조사 등 의회의 합리적 판단과 결정에 필요한 기본조사에 지체 없이 착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지역정치권 모두가 고루한 진영논리와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넓고 긴 안목으로 시대변화에 부응하고 시대상황에 적합한 정책을 발굴해서 합목적적으로 운용해 나가야 한다. 필자도 시정 및 의정발전의 동반자로서 그 역할 수행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정진해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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